만 18세 이상 장애 자녀, 독일 동반비자 가능할까?
- TooEZ
- 7일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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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 이상 장애 자녀, 독일 동반비자 가능할까?
독일로 가족과 함께 이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.
바로 “만 18세 이상 장애 자녀도 부모와 함께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?” 하는 질문입니다.
오늘은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📌 원칙: 만 18세 이상은 동반비자 불가
독일 체류법(Aufenthaltsgesetz)에 따르면,
미성년 자녀(만 18세 미만) 만 부모의 동반비자(Familiennachzug) 신청이 가능합니다.
따라서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자녀는 가족 재결합을 통한 동반비자가 허용되지 않습니다.
📌 예외: 장애가 있는 경우
하지만 장애·질병 등으로 인해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부모가 반드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, 독일 당국에서 가족 재결합을 인도적 사유(Humanitäre Gründe)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.
📌 필요한 증빙 서류
예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(Gutachten, Attest)
자녀의 장애 정도,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함을 명시해야 합니다.
장애 관련 공식 서류
한국 또는 독일에서 발급된 장애인 등록증, 판정서 등
보호 필요성에 대한 설명
부모가 자녀의 생활 전반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.
📌 심사 과정과 주의사항
이 경우는 단순한 동반비자가 아니라 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허가로 처리됩니다.
심사 과정이 까다롭고, 케이스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사전에 전문 변호사나 이민 전문가와 상담 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📌 정리
만 18세 이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동반비자가 불가
하지만 장애 등으로 독립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부모 동반 체류가 허용될 수 있음
이 경우 의학적 증명 + 장애 관련 공식 서류가 반드시 필요
👉 만약 자녀가 성인이 되었지만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, 사전에 충분한 서류 준비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비자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.